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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시작 금융지원>지원서비스>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인증제 및 금융지원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및 금융지원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인증제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1. 사업개요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지표(공간, 프로그램, 규약 등 6개 분야 14개 지표)’를 충족하는 공동체주택을 선정하여
주택 건설단계에 따라 예비인증․본인증 시행하고, 사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건축허가
(신 축)
예비인증
(서면심사)
준공 및
등기
본인증
(현장점검)
모니터링
(운영상태 정기 점검)
① 예비인증 : 인증지표 준수여부 서면심사(설계도, 공동체프로그램 계획서 등)
⇒ 사업자금(건설자금) 대출 지원 및 대출금 이자 지원(2.0%)
② 본인증, 모니터링 : 예비인증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설계도 및 계획서를 기준으로 인증지표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심사
⇒ 인증 지속여부 심사(인증 취소 시 지원금 회수 등 금융지원 중단)

2. 예비인증 신청자격

예비인증 신청조건

  • 토지소유
    공동체주택 건설부지100%
    (토지 계약 후 10% 계약금 지불 시 가능)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주택 및 건축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
    (협동조합,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능)

  • 다중주택은 서울시 사전 협의 (85㎡이상)

  •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전필수교육 수료 한 사업자

  • 서류 제출일 기준 건축허가 마치고 준공(사용승인) 이전

3.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은 본인증 심사,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주택 인증 지표’ 준수여부를 현장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증 심사 시 탈락한 사업자는 1예비인증 취소, 1대출 및 이차보전 중단, 2기 지원된 이차보전금 환수, 3향후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기타 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예 : 정기 모니터링 시 부적합 판정), 인증 심사 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인증취소,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지원사업 배제 등)할 계획입니다

4. 심사기준(인증지표) : 6개 분야 14개 항목

통과기준 : 70점 이상인 경우(100점 만점)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 예비인증 통과

심사방법 : 예비인증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심사

서울시 주관 내․외부 민간위원 7명(교수, 건축가 등) 이내 구성
심사위원회 개최 시 사업자(대표) 외 관계자(건축설계, 시공, 코디네이터 등)가 참석하여 직접 신청서 설명
심사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불참 시 신청 자동취소
예비인증 일정 보러가기

심사발표 : 수시발표

서울시 공동체주택 홈페이지(http://soco.seoul.go.kr) 발표 및 개별 연락
예비인증 탈락 사업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5. 예비인증 신청방법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인증제 진행 2주전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인증 심사 진행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jwjddk410@i-sh.co.kr)

제출자료 (PDF, 원본파일 제출)

A. 사업계획서
B-1. 정량평가 제출자료
B-2. 정성평가 제출자료
C. 첨부서류
D. 심사 PPT
E. 인허가 도면

문의처 : SH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02-3410-7393)

금융지원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통과 시 금융지원 내용

1. 금융지원개요 및 절차

대출한도 : 총 사업자금 90% 이하까지 대출 가능(HF보증)하나 이자지원 최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 이자지원 대출 한도(1개 사업자 기준)
상품특징
구분 이자지원 대출한도 이자지원 예시
30호 미만 32억원까지 월 533만원, (대출금 32억 기준)
30호 이상 100호 미만 53억원까지 월 883만원, (대출금 53억 기준)
101호 이상 200호 미만 74억원까지 월 1,233만원, (대출금 74억 기준)
201호 이상 95억원까지 월 1,583만원, (대출금 95억원 기준)
※ 실행 대출 가능금액은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사업부지 등)를 통해 최종 결정

사업자금 대출금리 : 기준금리(CD금리, 변동)+가산금리(1.75%)

이차보전 지원 : 2.0% ※사업자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이차보전

대출기간

① 민간임대형 :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임대사업자)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최대 8년 시점까지
② 자가소유형 : 입주자가 소유하는 경우(공유지분 및 개별소유 모두 포함)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10개월 시점까지
구분등기 후, 협동조합 명의 대출 유지 조건

융자 취급은행 및 보증사

협약 은행 : 하나은행, 수협은행(토지임대부는 제외)
협약 보증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사업자금 대출 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 임차인반환보증
이차보전 보증 : SGI (서울보증보험)

「서울시 공동체주택 건설사업자(준공공주택사업자)」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

Ⅰ. 개요

서울시로부터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받은 준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건설

을 위해 은행에서 건설자금대출시 지원되는 보증

Ⅱ. 주요사항

1. 준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전액보증(보증비율 100%)

* 준공공주택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자금(출자, 이자보전, 선매입금 등) 또는 건설관리(CM, 임대위탁, 사무위임 등) 또는 토지임대를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 거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단, 지위는 당해사업장에 한함

2. 보증대상을 일반분양설치비에서

기타사업비까지 확대

* 기타 사업비 = 일반분양설치비 + 법무비용 + 설계비 + 감리비 + 금융비용 등

3. 대출금리 : 기준금리(CD금리) + 가산금리(연 1.75%)

☞ 서울시 이자보전 지원 : 최대 연 2.0%


4. 준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시 보증료 할인 :

보증료 최저 연 0.1% 부터

* 보증료 = 실제 보증서를 발급한 금액의 연 보증료율에 따른 금액(연납)

5. 주택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채권은행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평가한 건축비 모두 허용


6. (준)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액 50억원 이하 보증신청 시

간소화된 심사방식 적용
☞ 간소화된 심사방식으로 신속한 보증심사 및 승인 가능(소요기간 : 서류완비시 7영업일 내)

Ⅲ. 상품특징

상품특징
사업유형 임대, 분양 대출재원 은행자금
입주자모집시기 선분양(친환경주택), 후분양(골조 2/3 완성)
보증대상자금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

Ⅳ. 보증요건

보증요건
세대별 면적 제한 없음 건설 세대수 제한 없음
보증신청 시기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완료,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완료
사업대지 요건 사업대지 전부에 대한 계약체결(매매대금의 10% 이상 납부)
시행사 제한없음
시공사 자격/책임 제한없음 / 연대보증

Ⅴ. 취급기준

취급기준
대출한도 대출기관이 담보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 이하
*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가 포함되며 주택 외 부분은 제외
* 토지임대부 사업의 경우 SH와 협의하여 조정
대출금 지급 사업대지비는 승인 후 일시 지급, 주택건축비 및 기타사업비는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
사업대지 처리 대출 취급시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또는 담보신탁 등)
보증기한 준공후 최대 10년까지 가능, 이차 지원 기간 8년 (자가소유형은 등기 후 10개월)
상환 조건 준공 후 3개월 이내 총 대출 금액의 30~50% 상환 후 매 2년마다 총 대출금액의 3% 상환 (자세한 사항은 HF와 협의 후 진행)
상담문의 : 02-2014-7520, 7521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서울역 3번출구 와이즈타워 3층)

「서울시 공동체주택 입주자(주택수요자)」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특례보증

Ⅰ. 개요

서울시 공동체주택* 입주자

에 대한

금리우대 전세대출 협약보증


* 서울시로부터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공사 건설자금보증을 통해

건설한 공동체주택

Ⅱ. 주요사항

1.

임차보증금의 90% 이하, 최대 2억원

까지 보증 지원


2.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소득, 부채 등 상환능력 요건)


3. NICE평가정보㈜

CB등급 1~9등급

일 경우 보증가능


4. 서울시 공동체주택 입주자 전세특례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

보증료 최저 연 0.05% 부터


* 보증료 = 실제 보증서를 발급한 금액의 연 보증료율에 따른 금액(연납)

5. 대출금리 = 기준금리*(MAX[금융채(AAA)유통수익률 또는 COFIX 6개월 변동]) + 가산금리(연 1.8%) - 감면금리(최대 연 0.5%)
    *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 적용


Ⅲ. 상품특징

상품특징_전세자금특례보증
취급은행 KEB하나은행 대출재원 은행자금
보증대상주택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공사 건설자금보증을 통해 준공한 서울시 공동체주택
(주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 불가)
보증대상자금 완성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임차보증금)

Ⅳ. 보증요건

보증요건
보증대상자 다음 (1) ~ (4) 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한정
(4) 공사 ‘공동체주택 협약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협약전세보증 이용 대상 확인서’ 제출)
보증한도 다음 (1) ~ (2) 중 가장 적은 금액
(1) 3억원 - 동일인 기 보증잔액
(2) 다음 ❶ ~ ❸ 중 가장 적은 금액
  ❶ 임차보증금 x 90% 이내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❷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❸ 2억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채권보전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중 택 1
보증기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까지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보증기한 연장 가능,
공동체주택 외 주택으로 이주 시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한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