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택플랫폼

서명 :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의 현황과 과제
        The Issues of Community-Housing Policy in Seoul

연구주체 : 남원석
소속 : 서울연구원
분량 : 4p

요약내용
2016년 기준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 대비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민간, 금융, 공사 등 다방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체주택의 다양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동체주택의 정의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분석결과
공동체주택을 독립적인 유형의 주택이 아닌 주택운영에 대한 원리로서 이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정책의 적용범위를 단일 주택이나 단지에서 근린으로 확대하는 접근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