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택플랫폼

서명 : 공동체토지신탁을 활용한 신탁형 도시재생회사 설립방안 연구
 
연구주체 : 원종혁
소속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2020.02
분량 : 106p
 
요약내용 
본 논문은 공동체토지신탁을 활용한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설립하여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토지 공유 자산화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해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을 지닌다.
 
분석결과 
사회적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형태가 융합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민간 전문가 3자로 구성된 리츠 형태의 신탁형 도시재생회사 설립을 통해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간적, 법리적 특성을 지닌 부동산을 묶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회사의 재원은 지역 주민의 지분 출자 외에도 정부의 지원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확보하며 저렴주택의 임대 등을 통해 수익원을 창출한다.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516fa759af37a408ffe0bdc3ef48d419